왜 지금 65+ 실업급여인가? (배경)

• 정년 연장 흐름: 60 → 65세 단계적 상향 논의
• 시니어 경제활동 증가: 65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수준
• 안전망 보완: 고용안전망 사각지대(65세 이후 신규 취업자)를 줄이려는 정책 검토

※ 현재 제도상(현행) 65세 이후 새로 취업했다가 비자발적 퇴사한 경우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규정이 존재합니다. (65세 이전 취업 후 계속 근로하다가 실직 시에는 수급 가능)

지금 실업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? (현행 제도 요약)

• 도입: 1995년
• 지급 수준: 예시로 알려진 일 최대 금액과 지급일수 범위(개별 심사·법령에 따라 상이)
• 목적: 생활 안정 + 재취업 촉진

검토 중인 핵심 방향 (가안)

중요: 고용노동부는 “구체안 확정 없음” 입장입니다. 국회 논의·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, 고용보험 재정·타 사회보장제도와의 정합성 검토가 필요합니다.

누가 대상이 될까? (예상 쟁점)

• 비자발적 이직 요건 확인(권고사직·해고 등)
• 구직활동 가능성 및 취업의사·능력 증빙 방식
• 수급 기간·수준을 65+ 특성에 맞게 설계할지 여부
• 재정 영향과 보험료율·기금 건전성 문제

자주 묻는 질문

Q1. 65세 이상 모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나요?

아닙니다. 비자발적 실업, 구직활동 요건 등 일반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구체 기준은 향후 입법·고시로 확정됩니다.

Q2. 금액은 얼마나 될까요?

현행 체계(기본일액·상·하한, 지급일수)를 토대로 설계될 가능성이 있으나, 최종 금액·기간은 미정입니다.

Q3. 언제부터 시행되나요?

정부·국회 논의 및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. 가안으로는 2027년 상반기 논의 → 2028년 적용 가능성이 거론되지만, 확정된 일정은 아닙니다.